Logo
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05
법안 제목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박은정 외 11인
박은정 (대표)이해민황운하김선민서왕진김준형김재원차규근신장식강경숙조국정춘생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고발사주 의혹,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 논문대필 및 허위 봉사활동 등 가족 비위,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국민적 불신이 존재함.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법 앞의 평등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제안됨.

목적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및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본인 소속 제외) 및 원내정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 추천된 후보 중 1인을 임명. 수사대상은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패소 및 상고 포기 의혹, 자녀 논문대필 및 허위 봉사활동 등 가족 비위, 피의사실 공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관련 의혹 등과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임. 2. 특별검사의 권한 및 조직: 특별검사는 10명의 파견검사, 30명의 파견공무원, 3명의 특별검사보,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음. 수사 및 공소유지, 관련 자료 제출 및 지원 요청 권한 보유. 3.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결정(최대 30일 연장 가능).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 4. 신분 및 의무: 특별검사 및 보조 인력의 신분 보장(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 선고 외 파면 불가), 비밀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 직무범위 이탈 시 이의신청 가능. 5. 벌칙 및 기타: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특별검사 등은 공무원으로 간주. 법의 유효기간은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법적 취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고발사주 의혹,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 논문대필 및 허위 봉사활동 등 가족 비위,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국민적 불신이 존재함.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법 앞의 평등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제안됨.

목적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및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본인 소속 제외) 및 원내정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 추천된 후보 중 1인을 임명. 수사대상은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패소 및 상고 포기 의혹, 자녀 논문대필 및 허위 봉사활동 등 가족 비위, 피의사실 공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관련 의혹 등과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임. 2. 특별검사의 권한 및 조직: 특별검사는 10명의 파견검사, 30명의 파견공무원, 3명의 특별검사보,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음. 수사 및 공소유지, 관련 자료 제출 및 지원 요청 권한 보유. 3.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결정(최대 30일 연장 가능).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 4. 신분 및 의무: 특별검사 및 보조 인력의 신분 보장(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 선고 외 파면 불가), 비밀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 직무범위 이탈 시 이의신청 가능. 5. 벌칙 및 기타: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특별검사 등은 공무원으로 간주. 법의 유효기간은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