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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10
법안 제목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황정아 외 14인
황정아 (대표)박용갑장철민김기표박범계장종태박지혜조승래박정현김남근박균택백승아윤종군김용만차지호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부조직법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겸임)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만을 두고 있어, 경제정책과 교육·사회·문화정책의 범부처적 조정은 가능하지만, 과학기술 분야는 각 부처별로 분절되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연구와 관련된 정책 및 투자, 연구환경 개선, 고등교육과 R&D 연계 등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대해 범부처적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 제19조, 제22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부총리 체계(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겸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부총리의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국무총리 사고 시 직무대행 순서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포함함. 4. 개정 전에는 부총리가 2명(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이고, 과학기술정책의 범부처적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으나, 개정 후에는 3명의 부총리 체계로 과학기술 분야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됨. 5.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현행 정부조직법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겸임)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만을 두고 있어, 경제정책과 교육·사회·문화정책의 범부처적 조정은 가능하지만, 과학기술 분야는 각 부처별로 분절되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연구와 관련된 정책 및 투자, 연구환경 개선, 고등교육과 R&D 연계 등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대해 범부처적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 제19조, 제22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부총리 체계(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겸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부총리의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국무총리 사고 시 직무대행 순서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포함함. 4. 개정 전에는 부총리가 2명(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이고, 과학기술정책의 범부처적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으나, 개정 후에는 3명의 부총리 체계로 과학기술 분야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됨. 5.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