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신설 조항(제98조의9): 재개발·재건축 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은 1세대가, 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됨. 2. 상시거주주택(취득일 이후 또는 취득일 전 전입신고 후 계속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상시거주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를 적용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 하며, 상시거주주택의 판정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비과세 혜택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상시거주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6. 적용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2주택을 공급받은 1세대이며, 예상 효과는 해당 세대의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및 조세 형평성 제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