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정의 및 목적: 마을기업을 마을주민 또는 그 단체가 주도하여 지역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소득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단위 사업체로 정의(제2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마을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함(제3조, 제6조, 제7조). 3. 마을기업의 역할과 의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해야 함(제4조). 4.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를 심사하여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경영·기술·교육·시설비·융자·공공구매 등)을 할 수 있음(제11조, 제12조). 5. 실태조사 및 감독: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와 감독, 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 규정(제8조, 제18조). 6.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중앙 및 시·도별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9조, 제10조). 7. 지원기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마을기업 지원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제16조). 8. 포상, 사회보험료 지원, 과태료 등: 우수 마을기업 포상,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제13조, 제17조, 제20조). 9. 경과조치 및 타법 개정: 기존 마을기업 및 지원기관의 지위 승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 마을기업 정의 개정(부칙). 적용대상은 전국의 마을기업 및 관련 지원기관, 행정기관 등이며, 법률 제정으로 인해 마을기업의 제도적 안정성, 지원체계의 일관성,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발전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