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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45
법안 제목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상현 외 10인
윤상현 (대표)김승수조경태엄태영김성원백종헌이인선이헌승박덕흠안철수김석기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후원회 지정, 회계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당의 정치자금 관리 및 후원회 운영, 회계보고 등 실질적 운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당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관리하고, 투명하게 회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역당의 설치 및 운영에 맞춰, 지역당이 당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며,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및 모금 한도, 보조금 배분, 회계보고 등 지역당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여 지역정치 활성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제8호 신설),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 연간 모금·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규정(제11조, 제12조 신설). -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의 2배까지 모금·기부 가능(제13조 개정). -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하고(제28조 개정), 지역당이 회계보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를 회수(제29조 개정). -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 관련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제34조, 제38조, 제40조 등 개정). - 기타 관련 용어 및 절차에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하도록 다수 조항을 정비함. -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적용 대상은 지역당 및 그 창당준비위원회, 지역당후원회 등이며, 지역정치 활성화 및 자금의 투명성 강화, 지역정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후원회 지정, 회계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당의 정치자금 관리 및 후원회 운영, 회계보고 등 실질적 운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당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관리하고, 투명하게 회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역당의 설치 및 운영에 맞춰, 지역당이 당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며,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및 모금 한도, 보조금 배분, 회계보고 등 지역당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여 지역정치 활성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제8호 신설),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 연간 모금·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규정(제11조, 제12조 신설). -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의 2배까지 모금·기부 가능(제13조 개정). -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하고(제28조 개정), 지역당이 회계보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를 회수(제29조 개정). -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 관련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제34조, 제38조, 제40조 등 개정). - 기타 관련 용어 및 절차에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하도록 다수 조항을 정비함. -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적용 대상은 지역당 및 그 창당준비위원회, 지역당후원회 등이며, 지역정치 활성화 및 자금의 투명성 강화, 지역정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