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여당 제외) 및 원내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2인을 추천받아 1명을 임명.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김건희 및 가족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공관 리모델링 특혜, 민간인 동행, 고속국도 노선 변경 특혜, 명품 수수, 관련 공무원의 은폐·무마 등과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임. 2. 특별검사의 권한과 조직: 특별검사는 최대 10명의 파견검사, 20명의 파견공무원, 10명의 특별검사보, 70명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음.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사실조회, 공무원 파견, 전담법관 지정 요청 등 권한을 가짐. 3.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결정. 필요시 1회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 시 추가 30일 연장 가능.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담재판부가 신속·집중심리로 담당. 4. 신분 및 의무: 특별검사 등은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 비밀유지 의무, 영리업무 금지, 직무상 정보 외부보고 금지 등 엄격한 의무 부과. 임기 중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이 아니면 파면 불가. 5. 참고인·제보자 보호 및 형 감면: 수사 관련 정보 제공자 불이익 금지, 단서·자료 제공자 형 감경·면제, 참고인 보호조치 등 규정. 6. 벌칙: 특별검사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부당관여 등 위반 시 3~5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 처벌 규정. 7. 부패재산 몰수: 특정 범죄로 얻은 부정재산은 부패재산으로 간주, 몰수·추징 규정 적용. 8. 적용 및 효력: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 벌칙 등은 실효와 무관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