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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57
법안 제목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청래 외 9인
정청래 (대표)양문석임오경강준현한민수정진욱신영대이원택김병주김동아
발의일
2024-05-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MBC)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구성과 문화방송 사장 선출 절차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함. 2. 이사 추천 방식 다변화: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3. 이사 임명 절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임명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4. 사장 선출 절차 개선: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도록 함. 만약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될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함. 5. 투명성 및 공개성 강화: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 사장 선출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함. 6.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임원 및 사장의 잔여임기는 보장함.

법적 취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MBC)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구성과 문화방송 사장 선출 절차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함. 2. 이사 추천 방식 다변화: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3. 이사 임명 절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임명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4. 사장 선출 절차 개선: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도록 함. 만약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될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함. 5. 투명성 및 공개성 강화: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 사장 선출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함. 6.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임원 및 사장의 잔여임기는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