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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60
법안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청래 외 9인
정청래 (대표)양문석임오경강준현한민수정진욱신영대이원택김병주김동아
발의일
2024-05-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각계 전문가와 사회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국민 참여와 투명한 절차로 개편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및 다양화: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지역방송 관련 포함),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씩, 총 6명)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각 추천 주체는 성별 다양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및 공모·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2. 사장 선출 절차 개편: 이사회 내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100명)를 설치,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 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임명제청.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최다득표자를 임명제청. 모든 절차는 공개적·투명하게 진행. 3. 경과조치 및 부칙: 기존 이사 및 사장의 임기는 보장.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일부도 연동 개정. 4. 적용대상 및 영향: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및 사장 선출구조에 직접 적용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사회적 대표성, 국민 참여 확대, 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각계 전문가와 사회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국민 참여와 투명한 절차로 개편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및 다양화: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지역방송 관련 포함),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씩, 총 6명)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각 추천 주체는 성별 다양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및 공모·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2. 사장 선출 절차 개편: 이사회 내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100명)를 설치,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 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임명제청.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최다득표자를 임명제청. 모든 절차는 공개적·투명하게 진행. 3. 경과조치 및 부칙: 기존 이사 및 사장의 임기는 보장.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일부도 연동 개정. 4. 적용대상 및 영향: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및 사장 선출구조에 직접 적용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사회적 대표성, 국민 참여 확대, 투명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