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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61
법안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승수 외 10인
김승수 (대표)구자근김성원이인선박충권이종배강대식윤상현박성민김기현김석기
발의일
2024-05-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및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최대 금액이 37만 원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이라는 법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현실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거가족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강화: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액 산정 시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2. 동거가족 기준 도입: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거가족'(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3. 대통령령 위임 사항 명확화: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된 지급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조문별 주요 변경사항: 제13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5조(조사·질문 등),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에서 '부양의무자'를 '동거가족'으로 일괄 변경. 예상 영향: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의 실질적 지원 확대, 수급 사각지대 해소, 법률상 지원의 현실성 및 형평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및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최대 금액이 37만 원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이라는 법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현실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거가족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강화: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액 산정 시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2. 동거가족 기준 도입: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거가족'(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3. 대통령령 위임 사항 명확화: 생활조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된 지급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조문별 주요 변경사항: 제13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5조(조사·질문 등),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에서 '부양의무자'를 '동거가족'으로 일괄 변경. 예상 영향: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의 실질적 지원 확대, 수급 사각지대 해소, 법률상 지원의 현실성 및 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