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북한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전단 등 살포 금지) 및 제25조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및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 등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이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이러한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