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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76
법안 제목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결의안은 2023년 11월 발생한 라인 메신저의 일본 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한일투자협정 등 기존 국제법 및 투자보장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 구조 재검토까지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권과 IT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교적·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약화, 기술 및 인력 유출, 해외 진출 기업의 불이익 등 심각한 파급효과가 우려되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정부 대응 촉구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를 가진다.

목적

이 결의안의 목적은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탈법적인 민간기업 지분 매각 요구 및 행정지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공식적으로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미온적이고 굴욕적인 외교 대응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한민국 IT 주권을 수호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경영권과 기술력, 인력 유출을 방지하며,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민간기업의 보안 관련 기술 문제를 빌미로 '지배적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비합리적 행정지도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2. 일본 정부가 사적 기업의 지분 탈취를 강요하고, 대한민국 기업의 자주적 운영주권을 침해하며 IT 기술을 침탈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식 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 3.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채택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사 및 활동에 국회가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적용 대상은 일본 정부, 대한민국 정부, 네이버 등 관련 민간기업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국회의 공식적 규탄 및 조사 활동을 통한 정부의 책임 규명, 기업 보호, 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 향후 유사 사태의 예방 등이 있다. 개정 전후 비교는 해당 결의안이 법률 개정이 아닌 국회의 결의안임을 감안할 때, 기존에 없던 국회의 공식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가 새롭게 도입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적 취지

본 결의안은 2023년 11월 발생한 라인 메신저의 일본 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한일투자협정 등 기존 국제법 및 투자보장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 구조 재검토까지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권과 IT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교적·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약화, 기술 및 인력 유출, 해외 진출 기업의 불이익 등 심각한 파급효과가 우려되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정부 대응 촉구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를 가진다.

목적

이 결의안의 목적은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탈법적인 민간기업 지분 매각 요구 및 행정지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공식적으로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미온적이고 굴욕적인 외교 대응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한민국 IT 주권을 수호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경영권과 기술력, 인력 유출을 방지하며,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민간기업의 보안 관련 기술 문제를 빌미로 '지배적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비합리적 행정지도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2. 일본 정부가 사적 기업의 지분 탈취를 강요하고, 대한민국 기업의 자주적 운영주권을 침해하며 IT 기술을 침탈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식 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 3.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채택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사 및 활동에 국회가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적용 대상은 일본 정부, 대한민국 정부, 네이버 등 관련 민간기업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국회의 공식적 규탄 및 조사 활동을 통한 정부의 책임 규명, 기업 보호, 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 향후 유사 사태의 예방 등이 있다. 개정 전후 비교는 해당 결의안이 법률 개정이 아닌 국회의 결의안임을 감안할 때, 기존에 없던 국회의 공식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가 새롭게 도입된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