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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77
법안 제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해철 외 10인
박해철 (대표)이수진송옥주김태선김정호김영배김주영허성무윤종군박선원박홍배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거나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업종 간 임금 차별, 저임금 업종 낙인,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수습 노동자 임금 착취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하였으며, ILO 및 헌법상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국제 기준 및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최저임금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 적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및 심의 규정 삭제: 제4조제1항 후단, 제4조제2항, 제13조제2호, 제10조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중 '사업의 종류별' 관련 문구 삭제. 2. 수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규정 삭제: 제5조제2항 삭제. 3.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제7조제1호 및 제2호 삭제, 적용 제외 사유의 일반적 표현으로 변경. 4.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규정 중 '사업의 종류별' 관련 부분 삭제.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개정 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거나,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거나 감액 적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차별적 적용이 모두 삭제되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동자 및 수습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고, 업종 간 임금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거나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업종 간 임금 차별, 저임금 업종 낙인,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수습 노동자 임금 착취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하였으며, ILO 및 헌법상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국제 기준 및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최저임금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 적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및 심의 규정 삭제: 제4조제1항 후단, 제4조제2항, 제13조제2호, 제10조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중 '사업의 종류별' 관련 문구 삭제. 2. 수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규정 삭제: 제5조제2항 삭제. 3.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제7조제1호 및 제2호 삭제, 적용 제외 사유의 일반적 표현으로 변경. 4.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규정 중 '사업의 종류별' 관련 부분 삭제.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개정 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거나,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거나 감액 적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차별적 적용이 모두 삭제되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동자 및 수습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고, 업종 간 임금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