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및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 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등 각 지역별로 피해의 성격이 달라 별도의 독립적 치유센터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치유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독립적인 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주 및 제주 등 각 지역 치유대상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치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