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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85
법안 제목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임미애 외 18인
임미애 (대표)박은정김윤이용우김성회한민수김정호권칠승이연희임호선문금주최기상신정훈신장식이달희강경숙강훈식김성환천하람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 운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인구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투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간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기존 법률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지역 소멸 위험 등 지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예산과 결산 단계에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재정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결산보고서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공식적으로 평가·공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지역균형발전 반영을 촉진하고자 함.

내용

1.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제1항 제7호의3)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제2항 제2호의3)를 신설함. 2.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기존의 성인지 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등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서류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서류가 추가되어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공식적으로 평가·관리하게 됨. 6. 적용 대상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운용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 운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인구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투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간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기존 법률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지역 소멸 위험 등 지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예산과 결산 단계에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재정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결산보고서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공식적으로 평가·공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지역균형발전 반영을 촉진하고자 함.

내용

1.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제1항 제7호의3)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제2항 제2호의3)를 신설함. 2.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기존의 성인지 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등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서류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서류가 추가되어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공식적으로 평가·관리하게 됨. 6. 적용 대상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운용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