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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92
법안 제목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윤상현 외 10인
윤상현 (대표)구자근강명구임이자주진우이종배김선교강대식박덕흠박대출최수진
발의일
2024-06-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등 다양한 비위 의혹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 해당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등과 관련된 의혹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수사대상은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의상 및 장신구 구매,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채용 비위, 샤넬 의상 횡령, 경호처 공무원 수영강습 등과 관련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정한다. 2. 특별검사의 권한 및 조직: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의 파견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4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3. 수사 및 보고: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대통령 승인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수사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4. 신분보장 및 의무: 특별검사와 보조 인력은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5. 기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수사기간 내 수사 완료가 불가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인계된다.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한다.

법적 취지

이 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등 다양한 비위 의혹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 해당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등과 관련된 의혹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수사대상은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의상 및 장신구 구매,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채용 비위, 샤넬 의상 횡령, 경호처 공무원 수영강습 등과 관련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정한다. 2. 특별검사의 권한 및 조직: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의 파견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4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3. 수사 및 보고: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대통령 승인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수사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4. 신분보장 및 의무: 특별검사와 보조 인력은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5. 기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수사기간 내 수사 완료가 불가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인계된다.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