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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공사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운영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 제도는 이사회의 구성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대표성,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및 추천 방식 개편: 이사 수를 기존 11인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기자·PD·기술인 연합회 등) 등 다양한 주체가 성별·대표성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 2.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화·투명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100명, 성별·연령·지역 등 고려)를 신설하여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임명제청하도록 함.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 3.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강화: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명확히 하며,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 4. 경과조치: 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이사 및 사장의 임기는 종료되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 5. 관련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조항도 일부 개정.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공사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운영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 제도는 이사회의 구성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대표성,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및 추천 방식 개편: 이사 수를 기존 11인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기자·PD·기술인 연합회 등) 등 다양한 주체가 성별·대표성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 2.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화·투명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100명, 성별·연령·지역 등 고려)를 신설하여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임명제청하도록 함.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 3.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강화: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명확히 하며,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 4. 경과조치: 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이사 및 사장의 임기는 종료되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 5. 관련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조항도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