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05
법안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해철 외 13인
박해철 (대표)이수진송옥주박희승김태선김정호김영배김주영허성무강선우윤종군서영교박선원박홍배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두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사용자-근로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산정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해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1주 12시간 한도만 적용하고 1일 한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 이로 인해 극단적인 장시간 집중근로(예: 하루 21.5시간 연속 근무 등)가 가능해져 근로자의 건강권 및 여가권 침해 우려가 커졌음.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요구와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53조 개정: (1) 연장근로의 제한 조항에서 '제50조'를 '제50조제1항'으로 명확화. (2) 제2항 신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분)도 연장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존 제2항~제7항은 제3항~제8항으로 조문 번호 변경. 2. 제54조 개정: 제3항 신설로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3. 제110조, 제114조 등 벌칙 조항의 관련 조문 번호를 개정 조문에 맞게 정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휴식시간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시작되는 근로일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1일 8시간 초과분의 합도 이 한도에 포함되며,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의무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이며, 예상 영향으로는 장시간 집중근로(크런치 모드) 방지, 근로자 건강권 및 여가권 강화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두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사용자-근로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산정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해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1주 12시간 한도만 적용하고 1일 한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 이로 인해 극단적인 장시간 집중근로(예: 하루 21.5시간 연속 근무 등)가 가능해져 근로자의 건강권 및 여가권 침해 우려가 커졌음.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요구와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53조 개정: (1) 연장근로의 제한 조항에서 '제50조'를 '제50조제1항'으로 명확화. (2) 제2항 신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분)도 연장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존 제2항~제7항은 제3항~제8항으로 조문 번호 변경. 2. 제54조 개정: 제3항 신설로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3. 제110조, 제114조 등 벌칙 조항의 관련 조문 번호를 개정 조문에 맞게 정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휴식시간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시작되는 근로일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1일 8시간 초과분의 합도 이 한도에 포함되며,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의무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이며, 예상 영향으로는 장시간 집중근로(크런치 모드) 방지, 근로자 건강권 및 여가권 강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