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처벌 강화: 기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처벌을 강화함. 2.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금지 신설: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된 자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반환 또는 삭제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강화: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휴대품 검사, 전문인력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계약 등 구체적 보호조치를 법률에 명시함. 4.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지침을 제정·수정·보완하고,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관제,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기술유출 대응, 교육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6. 벌칙 조항 정비: 처벌 대상에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신설된 제10조제4호)를 추가하고, 벌금 병과 규정 명확화.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보호체계 및 지원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임. 적용 대상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취급하는 모든 기관 및 관련자임. 예상 영향으로는 기술유출 억제,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관련 기관의 대응역량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