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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이 약 70명에 달하는 등 공직사회 내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 수행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기존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 된다.
목적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호의3에 라목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2. 적용례로서,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됨.
3. 개정 전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명확한 결격사유가 추가됨.
4.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마약류 범죄자의 공직 진입 차단,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 국민 신뢰 회복 등이 있음.
법적 취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이 약 70명에 달하는 등 공직사회 내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 수행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기존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 된다.
목적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호의3에 라목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2. 적용례로서,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됨.
3. 개정 전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명확한 결격사유가 추가됨.
4.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마약류 범죄자의 공직 진입 차단,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 국민 신뢰 회복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