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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25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민국 외 12인
강민국 (대표)이상휘윤한홍최형두이인선서천호김도읍조승환서일준박덕흠김태호박대출박성민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세특례의 구체적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확한 감면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장의12(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을 신설함. 2. 감면 대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중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 감면 내용: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4. 감면 한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 (2)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을 합산한 금액. 5. 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6. 사업 폐업, 해산, 이전 시: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7.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또는 기업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8.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9.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구체적인 감면 요건, 범위, 절차를 신설함. 10. 예상 영향: 우주·항공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유인 강화 및 고용 확대, 산업 활성화 기대.

법적 취지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세특례의 구체적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확한 감면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장의12(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을 신설함. 2. 감면 대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 중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 감면 내용: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4. 감면 한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 (2)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을 합산한 금액. 5. 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6. 사업 폐업, 해산, 이전 시: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7.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또는 기업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8.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9.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구체적인 감면 요건, 범위, 절차를 신설함. 10. 예상 영향: 우주·항공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유인 강화 및 고용 확대, 산업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