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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27
법안 제목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민국 외 12인
강민국 (대표)이상휘윤한홍최형두이인선서천호김도읍조승환서일준박덕흠김태호박대출박성민
발의일
2024-06-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우주산업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정주여건(교육, 생활환경 등)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에서 일정 기준(투자유치금액 등)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투자 미완료, 투자 부진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가능. 투자자에게 기준 충족을 위한 기간 부여 및 1회 연장 가능. 3. 교육여건 개선: 투자진흥지구 내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요청 및 우선 지정 가능. 해당 학교의 교원 임용 및 전보유예 요청 가능. 4. 연구기관 등 지원: 투자진흥지구 입주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이공계 대학에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비용 지원 가능. 5. 세제지원: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 6. 적용대상 및 영향: 우주산업클러스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해당 지역 내 투자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우주산업 인재 및 기업 유치,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 기대. 7.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투자진흥지구 및 관련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신설함.

법적 취지

최근 우주산업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정주여건(교육, 생활환경 등)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에서 일정 기준(투자유치금액 등)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투자 미완료, 투자 부진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가능. 투자자에게 기준 충족을 위한 기간 부여 및 1회 연장 가능. 3. 교육여건 개선: 투자진흥지구 내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요청 및 우선 지정 가능. 해당 학교의 교원 임용 및 전보유예 요청 가능. 4. 연구기관 등 지원: 투자진흥지구 입주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이공계 대학에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비용 지원 가능. 5. 세제지원: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 6. 적용대상 및 영향: 우주산업클러스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해당 지역 내 투자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우주산업 인재 및 기업 유치,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 기대. 7.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투자진흥지구 및 관련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