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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인구와 행정·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에 별도의 지방법원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켜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한다(별표 1 신설).
2.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군법원을 삭제한다(별표 2 개정).
3. 대전고등법원의 관할구역 중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세종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신설한다(별표 3 개정 및 신설).
4.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군법원을 삭제한다(별표 7 개정).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즉,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세종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고, 시행일 이전에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한다.
법적 취지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인구와 행정·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에 별도의 지방법원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켜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한다(별표 1 신설).
2.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군법원을 삭제한다(별표 2 개정).
3. 대전고등법원의 관할구역 중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세종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신설한다(별표 3 개정 및 신설).
4.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군법원을 삭제한다(별표 7 개정).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즉,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세종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고, 시행일 이전에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