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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수원 군 공항이 수원시와 화성시 도심에 위치함에 따라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소음피해 보상 등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 경기 남부권의 민간공항 부재로 인한 항공 물류 수요 대응 한계,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여객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기존 법률로는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통합된 복합공항)을 신설하여 항공교통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것.
내용
1. 적용 대상 및 정의: 수원 군 공항의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군 공항+민간공항) 건설을 대상으로 하며, 종전부지(기존 군 공항 부지) 개발, 이전부지(이전할 부지)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의 첨단연구산업단지 개발 등을 포함함.
2. 기본방향 및 국가·지자체 책무: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복합공항 건설, 안전성 확보, 첨단연구산업 활성화 도시 조성, 국가·지자체의 협력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의무 명시.
3. 법률 간 우선 적용: 본 특별법이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종전부지 개발은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름.
4. 지원 및 특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구역 지정(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절차, 인허가 의제(다수 법률상의 인허가를 일괄 의제), 정부의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민간자본 유치 및 지원, 지역기업·주민 우대, 산업단지 기능 전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다양한 지원 및 특례 규정.
5. 행정적 절차: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및 협의기구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보고·검사·시정명령·허가취소·과징금 등 관리·감독 규정.
6. 벌칙: 무허가 행위, 명령 위반, 불법 사용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벌금 규정.
7. 경과조치 및 시행일: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 등은 본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이 별도 법률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본 특별법은 두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와 지원, 특례를 일괄 규정함. 적용 대상은 수원 군 공항 및 경기 남부권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한정됨. 예상 영향은 군 공항 이전의 신속화, 민간공항 신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항공물류·여객 수요 대응력 강화, 도심 내 첨단산업단지 개발 촉진 등임.
법적 취지
수원 군 공항이 수원시와 화성시 도심에 위치함에 따라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소음피해 보상 등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 경기 남부권의 민간공항 부재로 인한 항공 물류 수요 대응 한계,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여객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기존 법률로는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통합된 복합공항)을 신설하여 항공교통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것.
내용
1. 적용 대상 및 정의: 수원 군 공항의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군 공항+민간공항) 건설을 대상으로 하며, 종전부지(기존 군 공항 부지) 개발, 이전부지(이전할 부지)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의 첨단연구산업단지 개발 등을 포함함.
2. 기본방향 및 국가·지자체 책무: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복합공항 건설, 안전성 확보, 첨단연구산업 활성화 도시 조성, 국가·지자체의 협력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의무 명시.
3. 법률 간 우선 적용: 본 특별법이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종전부지 개발은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름.
4. 지원 및 특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구역 지정(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절차, 인허가 의제(다수 법률상의 인허가를 일괄 의제), 정부의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민간자본 유치 및 지원, 지역기업·주민 우대, 산업단지 기능 전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다양한 지원 및 특례 규정.
5. 행정적 절차: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및 협의기구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보고·검사·시정명령·허가취소·과징금 등 관리·감독 규정.
6. 벌칙: 무허가 행위, 명령 위반, 불법 사용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벌금 규정.
7. 경과조치 및 시행일: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 등은 본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이 별도 법률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본 특별법은 두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와 지원, 특례를 일괄 규정함. 적용 대상은 수원 군 공항 및 경기 남부권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한정됨. 예상 영향은 군 공항 이전의 신속화, 민간공항 신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항공물류·여객 수요 대응력 강화, 도심 내 첨단산업단지 개발 촉진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