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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71
법안 제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일영 외 9인
정일영 (대표)김성회한민수한준호임광현박상혁김한규안규백허종식박홍배
발의일
2024-06-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법은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적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같이 글로벌 산업·관광 거점으로 성장 중인 지역이 기존 행정체계(예: 연수구 관할) 하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및 도시개발이 지연되고, 주민 복리 증진에도 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해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행정체계를 도입할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가경쟁력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예: 송도국제도시)이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의 '구'와는 별도로 '특별자치구'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구'를 '구, 특별자치구'로 개정하여, 특별자치구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함. 2. 같은 조 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지방자치단체인 구 및 특별자치구'로 변경하여, 특별자치구가 기존 자치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구'만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특별자치구'도 포함되어 해당 지역의 행정적 독립성과 특수성을 인정받게 됨. 5. 적용 대상은 특별자치구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해당 지역의 행정 효율성 증대, 신속한 도시개발, 주민 복리 증진,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지방자치법은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적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같이 글로벌 산업·관광 거점으로 성장 중인 지역이 기존 행정체계(예: 연수구 관할) 하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및 도시개발이 지연되고, 주민 복리 증진에도 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해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행정체계를 도입할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가경쟁력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예: 송도국제도시)이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의 '구'와는 별도로 '특별자치구'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구'를 '구, 특별자치구'로 개정하여, 특별자치구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함. 2. 같은 조 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지방자치단체인 구 및 특별자치구'로 변경하여, 특별자치구가 기존 자치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구'만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특별자치구'도 포함되어 해당 지역의 행정적 독립성과 특수성을 인정받게 됨. 5. 적용 대상은 특별자치구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해당 지역의 행정 효율성 증대, 신속한 도시개발, 주민 복리 증진,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