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199

법안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임이자 외 9인

임이자 (대표)김승수 김성원 김형동 김위상 권영세 김종양 김태호 곽규택 최수진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사가 주로 법 위반 여부 등 수사적 성격에 치우쳐 있어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정보 활용이 제한되고, 재해조사에 공단 등 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따라서 재해조사 결과의 공개와 전문가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 및 원인 규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적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원인에 대한 기술적·과학적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에 활용하고, 재해조사 과정에 공단 등 관계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 원인 규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내용

1.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공단등)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등은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56조 개정 및 신설). 2.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소 제기 이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및 기업의 영업상 비밀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제56조의2 신설). 3.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공단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부정행위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제162조, 제162조의2 신설). 4.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시 처벌 대상에 공단등을 추가함(제170조 개정). 5.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재해조사 결과의 공개 근거와 공단등의 참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정보공개와 전문가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