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02

법안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지연 외 10인

조지연 (대표)엄태영 백종헌 박준태 박충권 고동진 강대식 김종양 박덕흠 박성민 김석기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육성·보호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 근거가 부족하였다.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에 따른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추가함. 2. 이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에 대한 별도의 설치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2 제72호 신설로 명확한 설치 근거가 마련됨. 5. 적용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운영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책 집행기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