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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에서 극심한 혼잡으로 인한 승객 안전사고(호흡곤란 등)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열차·역사·역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 혼잡도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도시철도 운영자가 열차·역사·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완화·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며, 혼잡도 대책 마련 및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철도망계획 등 철도망 건설계획 수립 시 혼잡도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함.
내용
1) 도시철도법 제4조 개정: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하도록 명확화.
2) 제22조 신설: ⑧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 완화·해소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철도망 건설계획 수립·시행 시, 혼잡도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함.
3) 제41조의3 신설: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역사,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함. ② 혼잡도 측정 결과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해 승객 안전 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혼잡도 완화·해소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함. ③ 혼잡도 측정의 시기·방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혼잡도 측정·관리 및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철도망계획 우선 반영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함. 적용 대상은 도시철도운영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이며, 혼잡도 완화로 인한 승객 안전 및 편의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건설 우선 지원 등이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에서 극심한 혼잡으로 인한 승객 안전사고(호흡곤란 등)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열차·역사·역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 혼잡도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도시철도 운영자가 열차·역사·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완화·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며, 혼잡도 대책 마련 및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철도망계획 등 철도망 건설계획 수립 시 혼잡도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함.
내용
1) 도시철도법 제4조 개정: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하도록 명확화.
2) 제22조 신설: ⑧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 완화·해소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철도망 건설계획 수립·시행 시, 혼잡도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함.
3) 제41조의3 신설: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역사,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함. ② 혼잡도 측정 결과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해 승객 안전 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혼잡도 완화·해소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함. ③ 혼잡도 측정의 시기·방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혼잡도 측정·관리 및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철도망계획 우선 반영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함. 적용 대상은 도시철도운영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이며, 혼잡도 완화로 인한 승객 안전 및 편의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건설 우선 지원 등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