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25

법안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언론의 자유 및 독립 보장을 위해 이사 선임 구조의 다양화와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목적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이사 증원: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 2.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지역방송 관련 2명 포함),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 총 6명)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 각 추천 주체는 성별 다양성(각각 2명 이상 등)을 고려해야 함. 3. 이사 추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추천 과정에 자체 기준 마련, 공모·의견수렴 등 절차를 의무화. 4.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신설: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국민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3명 이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로 사장 임명제청을 의결하도록 함. 임명제청이 2회 이상 부결될 경우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 5. 사장후보추천 및 임명제청 절차의 공개·투명성: 모든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 6. 관련 조항 신설 및 조문 정비: 기존 조항의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 신설 조항(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 추가. 7.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