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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27
법안 제목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고민정 외 76인
고민정 (대표)이해민박용갑김태년전현희송옥주윤종오김우영박희승김원이문진석서미화이정헌강준현홍기원박수현김현박지원조계원이광희정진욱정동영김승원김영배정혜경오세희이해식양부남김주영문대림이원택박해철이연희허영조승래용혜인복기왕윤건영문금주한병도박정현정준호김남근박균택모경종손명수김종민박민규이성윤김용만신장식김한규김남희이정문윤후덕전종덕강유정전진숙송재봉황명선이재관위성곤노종면박홍근한창민황정아위성락정태호민형배박선원이기헌임미애한정애서영석천하람소병훈조인철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MBC)의 공적 책임 실현과 언론의 자유·독립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치적 종속성 논란을 해소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운영 구조를 개편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대함으로써 문화방송(MBC)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이사 정수 확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 2.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지역방송 관련 2명 포함),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씩, 총 6명)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구조화. 3. 추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각 추천 주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한 경우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4.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신설: 이사회 산하에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하고, 국민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3명 이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추천(특별다수제)하도록 함.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추천. 5.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사장후보추천 및 이사회 추천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6. 기타: 사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국민위원회 구성, 국민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정함. 개정 전에는 이사 9명, 임명권자 중심의 선임, 사장 추천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이 문제였으나, 개정안은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변화, 국민 참여형 사장 추천 절차 도입 등으로 구조적 독립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함. 적용 대상은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MBC)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 감소, 사회 각계의 대표성 강화, 국민 참여 확대 등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MBC)의 공적 책임 실현과 언론의 자유·독립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치적 종속성 논란을 해소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및 운영 구조를 개편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대함으로써 문화방송(MBC)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이사 정수 확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 2.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지역방송 관련 2명 포함),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씩, 총 6명)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구조화. 3. 추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각 추천 주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한 경우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4.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신설: 이사회 산하에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하고, 국민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3명 이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추천(특별다수제)하도록 함.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추천. 5.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사장후보추천 및 이사회 추천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6. 기타: 사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국민위원회 구성, 국민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정함. 개정 전에는 이사 9명, 임명권자 중심의 선임, 사장 추천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이 문제였으나, 개정안은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변화, 국민 참여형 사장 추천 절차 도입 등으로 구조적 독립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함. 적용 대상은 방송문화진흥회 및 문화방송(MBC)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 감소, 사회 각계의 대표성 강화, 국민 참여 확대 등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