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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28
법안 제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고민정 외 76인
고민정 (대표)이해민박용갑김태년전현희송옥주윤종오김우영박희승김원이문진석서미화이정헌강준현홍기원박수현김현박지원조계원이광희정진욱정동영김승원김영배정혜경오세희이해식양부남김주영문대림이원택박해철이연희허영조승래용혜인복기왕윤건영문금주한병도박정현정준호김남근박균택모경종손명수김종민박민규이성윤김용만신장식김한규김남희이정문윤후덕전종덕강유정전진숙송재봉황명선이재관위성곤노종면박홍근한창민황정아위성락정태호민형배박선원이기헌임미애한정애서영석천하람소병훈조인철
발의일
2024-06-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과 언론의 자유 및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반복되고, 공적 책임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임.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다양화·투명화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공사의 공적 책임과 합리적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 주된 목표임.

내용

1. 이사회의 구성 확대: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함. 2. 이사 추천 방식 다양화: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단체(기자·PD·기술인 연합회),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함. 각 추천 주체는 성별·공정성·투명성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3. 사장 선임 절차 개편: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100명 내외, 성별·연령·지역 등 고려)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여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3명 이하로 추천하도록 함. 이사회는 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임명제청을 의결함.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 4. 사장·감사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함. 5. 모든 추천 및 선임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6. 관련 조항 신설 및 용어 변경: 목적 조항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추가, 이사 및 사장 임명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회 및 대통령 중심으로 변경 등. 7. 적용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임원 선임 절차 전반. 예상 효과로는 정치적 영향력 감소, 국민 참여 확대, 공적 책임 강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과 언론의 자유 및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기존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반복되고, 공적 책임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임.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다양화·투명화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공사의 공적 책임과 합리적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 주된 목표임.

내용

1. 이사회의 구성 확대: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함. 2. 이사 추천 방식 다양화: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단체(기자·PD·기술인 연합회),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함. 각 추천 주체는 성별·공정성·투명성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3. 사장 선임 절차 개편: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100명 내외, 성별·연령·지역 등 고려)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여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3명 이하로 추천하도록 함. 이사회는 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임명제청을 의결함. 30일 내 2회 이상 부결 시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 4. 사장·감사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함. 5. 모든 추천 및 선임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6. 관련 조항 신설 및 용어 변경: 목적 조항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추가, 이사 및 사장 임명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회 및 대통령 중심으로 변경 등. 7. 적용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임원 선임 절차 전반. 예상 효과로는 정치적 영향력 감소, 국민 참여 확대, 공적 책임 강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