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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41
법안 제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송재봉 외 17인
송재봉 (대표)이수진이훈기김우영서미화서왕진김문수이광희이연희임호선문정복백승아강유정황명선강경숙황정아임미애김성환
발의일
2024-06-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은 사행행위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 주변에 카지노가 설치되더라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을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을 금지행위 및 시설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도박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제32호를 신설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추가함. 2. 개정 전: 카지노업은 사행행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주변 설치 시 제한 근거가 없음. 3. 개정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 설치 및 운영이 명시적으로 금지됨. 4. 적용 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일정 범위 내)에서의 카지노업. 5. 예상 영향: 학교 주변에 카지노업이 설치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여 학생 보호 강화 및 도박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노출 최소화.

법적 취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은 사행행위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 주변에 카지노가 설치되더라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을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을 금지행위 및 시설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도박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제32호를 신설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추가함. 2. 개정 전: 카지노업은 사행행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주변 설치 시 제한 근거가 없음. 3. 개정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 설치 및 운영이 명시적으로 금지됨. 4. 적용 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일정 범위 내)에서의 카지노업. 5. 예상 영향: 학교 주변에 카지노업이 설치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여 학생 보호 강화 및 도박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노출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