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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80
법안 제목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08인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결의안은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표결 및 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법 및 헌법상 보장된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중립적 의사진행 의무와 국회법상 당적 보유 금지, 교섭단체 대표자와의 협의 의무 등 기존 제도적 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 및 월권행위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목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회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였으므로, 국회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 운영과 의회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의원의 민주적 심의권을 보장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6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등 주요 안건의 상정 및 표결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하였음. 2.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강제적으로 상임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여 국회의원의 표결 및 심의권을 침해하였음. 3. 국회법 제10조, 제20조의2, 제48조 등에서 정한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였음. 4.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권위 회복과 민주적 운영을 요구함. (본 결의안은 법률 개정안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임)

법적 취지

본 결의안은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표결 및 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법 및 헌법상 보장된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중립적 의사진행 의무와 국회법상 당적 보유 금지, 교섭단체 대표자와의 협의 의무 등 기존 제도적 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 및 월권행위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목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회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였으므로, 국회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 운영과 의회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의원의 민주적 심의권을 보장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6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등 주요 안건의 상정 및 표결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하였음. 2.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강제적으로 상임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여 국회의원의 표결 및 심의권을 침해하였음. 3. 국회법 제10조, 제20조의2, 제48조 등에서 정한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였음. 4.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권위 회복과 민주적 운영을 요구함. (본 결의안은 법률 개정안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