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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91
법안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대출 외 11인
박대출 (대표)박정하윤한홍윤영석최형두이인선김정재강민국정점식김태호신성범박성민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 목록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목적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동 특별법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2. 이 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그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없음. - 개정 후: 별표 1 제24호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추가되어, 해당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 및 영향] - 적용 대상: 국가재정법 및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 관련 재정 운용. - 예상 영향: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재정 지원이 법적으로 명확해져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 목록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목적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동 특별법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2. 이 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그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없음. - 개정 후: 별표 1 제24호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추가되어, 해당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 및 영향] - 적용 대상: 국가재정법 및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 관련 재정 운용. - 예상 영향: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재정 지원이 법적으로 명확해져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