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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298
법안 제목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희승 외 13인
박희승 (대표)김영진홍기원정진욱이원택박상혁정준호윤준병박민규이성윤김한규정성호임미애소병훈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환자 등 간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심각해지고,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중이나, 해당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병을 의료급여의 한 내용으로 명시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의료급여법에 '간병'을 명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간병을 요양급여의 한 종류로 명시함. 2. 제7조의1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간병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대상자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수급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 3.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간병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환자 등 간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심각해지고,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중이나, 해당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병을 의료급여의 한 내용으로 명시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의료급여법에 '간병'을 명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8. 간병'을 신설하여 간병을 요양급여의 한 종류로 명시함. 2. 제7조의1을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간병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대상자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수급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 3.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간병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