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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36
법안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정애 외 11인
한정애 (대표)장철민송옥주김영진강준현이학영강선우박홍근서영교정성호허종식이소영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국민이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데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진료기록의 비표준화로 인해 중복 검사·투약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표준화 및 전자적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환자 및 그 가족 등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편리하게 열람·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중복 진료·투약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내용

1.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신설: 환자 또는 환자의 배우자·친족·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관의 의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된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함. 3. 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표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함. 4. 타 기관과의 연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및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 5. 신원 확인: 비환자(가족 등) 요청 시 주민등록·가족관계 정보 등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정보보호: 수집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파기,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7. 개인정보 처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가능. 8. 위탁 운영: 공공기관에 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가능, 위탁기관의 정보보호 및 재위탁 금지 등 준수사항 명시. 9.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10. 부칙: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 시행. 개정 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본 조항 신설로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국민이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데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진료기록의 비표준화로 인해 중복 검사·투약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표준화 및 전자적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환자 및 그 가족 등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편리하게 열람·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중복 진료·투약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내용

1.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신설: 환자 또는 환자의 배우자·친족·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관의 의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된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함. 3. 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표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함. 4. 타 기관과의 연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및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 5. 신원 확인: 비환자(가족 등) 요청 시 주민등록·가족관계 정보 등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정보보호: 수집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파기,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7. 개인정보 처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가능. 8. 위탁 운영: 공공기관에 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가능, 위탁기관의 정보보호 및 재위탁 금지 등 준수사항 명시. 9.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10. 부칙: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 시행. 개정 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본 조항 신설로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