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37

법안 제목

발의자

이해식 외 13인

이해식 (대표)김태선 한병도 박정현 박상혁 정준호 윤준병 정을호 황명선 조국 서영교 염태영 안태준 서영석

발의일

2024-06-1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이 임의적(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및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의 불확실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지원을 의무화함(제15조제1항 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신설 제15조제2항). 3.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신설 제15조제3항). 4.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예산 편성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됨. 5.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예산 확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