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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86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수진 외 12인
이수진 (대표)송옥주이인영김윤김현정김정호김남근백승아송재봉이재관민병덕민형배박선원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제도의 활용도와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관련 제도의 실질적 강화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업주의 제도 운영 부담 완화,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 난임치료, 가족돌봄 등과 관련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며, 분할 사용 제한을 폐지(횟수 제한 없음), 최소 7일 이상 사용을 유도. 휴가 후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수준 임금의 직무 복귀 보장.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 전 기간 유급화. 사업주의 휴가 시기 조정 사유를 '사업에 막대한 지장'으로 한정하고, 서면 통보 및 협의 의무 신설. 난임치료휴가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 추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시설 미운영 시 대응 가능. 연간 90일 중 최초 30일 유급화 및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벌칙 및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후 동일 업무 미복귀, 가족돌봄휴직 유급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신설. - 부칙: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범위 및 시행일(공포 후 1개월 경과 시) 등 명시.

법적 취지

최근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제도의 활용도와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관련 제도의 실질적 강화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업주의 제도 운영 부담 완화,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 난임치료, 가족돌봄 등과 관련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며, 분할 사용 제한을 폐지(횟수 제한 없음), 최소 7일 이상 사용을 유도. 휴가 후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수준 임금의 직무 복귀 보장.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 전 기간 유급화. 사업주의 휴가 시기 조정 사유를 '사업에 막대한 지장'으로 한정하고, 서면 통보 및 협의 의무 신설. 난임치료휴가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 추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시설 미운영 시 대응 가능. 연간 90일 중 최초 30일 유급화 및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벌칙 및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후 동일 업무 미복귀, 가족돌봄휴직 유급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신설. - 부칙: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범위 및 시행일(공포 후 1개월 경과 시) 등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