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92

법안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송언석 외 107인

송언석 (대표)김소희 김상훈 김미애 조지연 강승규 배현진 김재섭 김승수 조경태 박정하 박형수 구자근 성일종 엄태영 이상휘 주호영 우재준 윤한홍 정연욱 강명구 김성원 윤영석 최형두 박정훈 김대식 인요한 백종헌 정성국 송석준 김예지 정동만 이인선 김정재 임이자 김용태 이헌승 박수영 추경호 박준태 권성동 주진우 박충권 강민국 김기웅 김희정 고동진 이종배 조배숙 김형동 김선교 서천호 한기호 유영하 유용원 장동혁 강대식 김은혜 서범수 김위상 권영세 김도읍 정점식 권영진 조승환 조은희 서일준 윤상현 유상범 김종양 박덕흠 이종욱 강선영 박성훈 이만희 신동욱 김태호 서지영 정희용 안상훈 한지아 진종오 서명옥 배준영 임종득 곽규택 신성범 이달희 이양수 나경원 김민전 김건 이철규 최은석 최보윤 박상웅 김상욱 박대출 최수진 조정훈 이성권 박성민 김장겸 김기현 박수민 안철수 윤재옥 김석기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주거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도심 내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위축과 부동산 PF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발의됨.

목적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전환 촉진,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 지원, 기업 부채상환 지원을 위한 토지 매입 촉진 등 다양한 세제 감면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및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 신축 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5%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추가 25% 감면 가능. 5년 내 매각·임대하지 않거나 타 용도 사용 시 감면 취득세 추징. 2.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5% 감면. 임대차계약 체결분에 한정, 2년 미만 임대·타 용도 사용 시 감면 취득세 추징. 지자체 조례로 추가 25% 감면 가능. 3.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40% 이상 출자한 정상화 펀드를 통해 부실 PFV 사업장 부동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2년 내 고유업무 미사용 시 감면 취득세 추징.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업 부채상환용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25% 감면. 2년 내 제3자에게 매각·증여 시 감면 취득세 추징.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도입함으로써 주택공급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