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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과 관련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등 가족 및 청소년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 지역의 경우, 관련 사건의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담 가정법원이 없어 대전가정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목적
충청북도 내에 가정법원을 신설하여 가사, 소년, 가족관계 등 특화된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그 하위 지원으로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을 각각 신설함. 2. 각 지원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충청북도 내 각 지역의 사건을 해당 지원에서 처리하도록 함. 3. 관련 별표(별표 1, 별표 3, 별표 5)를 개정하여 청주가정법원 및 각 지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반영함. 4.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정하고, 시행일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기존 청주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은 시행일 이후 해당 가정법원 및 지원으로 이관). 5. 개정 전에는 충청북도 내 가사 및 소년 관련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에서 처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청주가정법원 및 각 지원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지역 내 사법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법적 취지
최근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과 관련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등 가족 및 청소년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 지역의 경우, 관련 사건의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담 가정법원이 없어 대전가정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목적
충청북도 내에 가정법원을 신설하여 가사, 소년, 가족관계 등 특화된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그 하위 지원으로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을 각각 신설함. 2. 각 지원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충청북도 내 각 지역의 사건을 해당 지원에서 처리하도록 함. 3. 관련 별표(별표 1, 별표 3, 별표 5)를 개정하여 청주가정법원 및 각 지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반영함. 4.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정하고, 시행일 이전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기존 청주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은 시행일 이후 해당 가정법원 및 지원으로 이관). 5. 개정 전에는 충청북도 내 가사 및 소년 관련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에서 처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청주가정법원 및 각 지원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지역 내 사법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