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20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대출 외 107인

박대출 (대표)김소희 김상훈 김미애 조지연 강승규 배현진 김재섭 김승수 조경태 송언석 박정하 박형수 구자근 성일종 엄태영 이상휘 주호영 우재준 윤한홍 정연욱 강명구 김성원 윤영석 최형두 박정훈 김대식 인요한 백종헌 정성국 송석준 김예지 정동만 이인선 김정재 임이자 김용태 이헌승 박수영 추경호 박준태 권성동 주진우 박충권 강민국 김기웅 김희정 고동진 이종배 조배숙 김형동 김선교 서천호 한기호 유영하 유용원 장동혁 강대식 김은혜 서범수 김위상 권영세 김도읍 정점식 권영진 조승환 조은희 서일준 윤상현 유상범 김종양 박덕흠 이종욱 강선영 박성훈 이만희 신동욱 김태호 서지영 정희용 안상훈 한지아 진종오 서명옥 배준영 임종득 곽규택 신성범 이달희 이양수 나경원 김민전 김건 이철규 최은석 최보윤 박상웅 김상욱 최수진 조정훈 이성권 박성민 김장겸 김기현 박수민 안철수 윤재옥 김석기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데 그 법률적 취지가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경제 환경의 변화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이 우려되며, 현행 제도의 한계(예: 투자자 과세 부담 증가, 시장 위축 가능성 등)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법률적 근거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입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유예 또는 폐지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투자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활성화 및 수요 기반 확충을 달성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항의 삭제 및 수정: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용어와 조항을 '양도소득세'로 일괄 변경.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한 각종 특례, 비과세, 감면, 과세이연, 원천징수 등 규정을 삭제하거나 양도소득세 체계에 맞게 개정. 2. 주요 적용 조항: 창업기업 출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집합투자기구,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을 삭제 또는 양도소득세로 대체. 3. 적용 대상: 국내 거주자, 법인,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창업기업, 투자조합 등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예정이었던 모든 납세자 및 투자자. 4. 예상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방지하고, 투자자 과세 부담을 경감하여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5. 부칙: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