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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27
법안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정호 외 12인
김정호 (대표)박정박희승어기구정진욱신영대박해철이연희김남희강유정정성호허종식김성환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시행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현행법상 사업주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하며, 반복적 폭언 등에 대한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며, 반복적 폭언 등에 대해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내용

1. 사업주의 구체적 조치 의무 신설: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응대서비스 매뉴얼 마련, 관련 교육 실시, 근로현황 파악 등 구체적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 2. 건강장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또는 휴가명령(유급), 치료 및 상담 지원, 법적 절차 지원 등 구체적 조치 규정. 3. 반복적 폭언 등에 대한 근로자 권리 강화: 통신매체 음란행위 또는 3회 이상 폭언 등 반복 시 근로자가 즉각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단,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 4. 고객 제재 및 고발 절차 신설: 동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3회 이상 업무중단 발생 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3회 이상 이용 제한 고객 및 건강장해 유발 고객에 대해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주가 고발 가능. 5. 고충처리기구 설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고객응대근로자 전담 고충처리기구 설치 의무화. 6. 벌칙 및 과태료 강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 명확화. 7. 부칙: 법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포괄적 조치 의무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구체적 조치 및 제재, 근로자 권리, 고충처리기구 등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고객응대근로자를 두는 사업장 전체로, 특히 콜센터 등 서비스업에 큰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시행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현행법상 사업주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하며, 반복적 폭언 등에 대한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며, 반복적 폭언 등에 대해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내용

1. 사업주의 구체적 조치 의무 신설: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응대서비스 매뉴얼 마련, 관련 교육 실시, 근로현황 파악 등 구체적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 2. 건강장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또는 휴가명령(유급), 치료 및 상담 지원, 법적 절차 지원 등 구체적 조치 규정. 3. 반복적 폭언 등에 대한 근로자 권리 강화: 통신매체 음란행위 또는 3회 이상 폭언 등 반복 시 근로자가 즉각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단,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 4. 고객 제재 및 고발 절차 신설: 동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3회 이상 업무중단 발생 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3회 이상 이용 제한 고객 및 건강장해 유발 고객에 대해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주가 고발 가능. 5. 고충처리기구 설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고객응대근로자 전담 고충처리기구 설치 의무화. 6. 벌칙 및 과태료 강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 명확화. 7. 부칙: 법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포괄적 조치 의무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구체적 조치 및 제재, 근로자 권리, 고충처리기구 등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고객응대근로자를 두는 사업장 전체로, 특히 콜센터 등 서비스업에 큰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