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1.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함. 2.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3. 소음피해 보상: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차등 지급함.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함. 4. 주민지원사업: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함. 5.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실태 조사를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시·도지사 등은 추가 설치나 위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6.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소음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 7. 중앙·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정책 심의, 보상금 지급 심의, 이의신청 심의 등 역할을 수행함. 8. 자금조성 및 지원: 국고지원금, 철도운영자 수익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소음대책사업, 보상금,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함. 9.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지역기업 우대, 공유재산 사용 특례 등 지원조치 포함. 10.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수령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적용 대상은 철도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지역의 주민, 해당 철도운영자 및 사업시행자 등이며, 법 제정으로 인해 철도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복지 증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