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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새만금 잼버리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36
법안 제목
새만금 잼버리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결의안은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정부의 부실한 준비와 관리로 인해 국제적 망신과 국민적 실망을 초래한 사건을 계기로, 기존 국제행사 관리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대한 미흡한 대응, 열악한 의료·위생·안전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부재, 사후 책임 회피 등 현행 제도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의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결의안의 목적은 새만금 잼버리대회와 같은 국제행사 관리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평가와 반성을 촉구하며, 향후 유사 국제행사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데 있다. 또한, 필요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국회는 잼버리대회 유치, 준비과정, 예산 집행 등 전반에 대한 자료 제공과 정부의 엄정한 분석·설명을 촉구한다. 2. 대회 파행의 직접·간접적 원인, 책임소재,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요구한다. 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4. 정부의 평가와 반성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의한다. 이 결의안은 기존 법률을 직접 개정하거나 폐지·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감시·감독 및 조사권한을 행사하여 행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법적 취지

본 결의안은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정부의 부실한 준비와 관리로 인해 국제적 망신과 국민적 실망을 초래한 사건을 계기로, 기존 국제행사 관리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대한 미흡한 대응, 열악한 의료·위생·안전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부재, 사후 책임 회피 등 현행 제도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의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결의안의 목적은 새만금 잼버리대회와 같은 국제행사 관리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평가와 반성을 촉구하며, 향후 유사 국제행사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데 있다. 또한, 필요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국회는 잼버리대회 유치, 준비과정, 예산 집행 등 전반에 대한 자료 제공과 정부의 엄정한 분석·설명을 촉구한다. 2. 대회 파행의 직접·간접적 원인, 책임소재,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요구한다. 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4. 정부의 평가와 반성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의한다. 이 결의안은 기존 법률을 직접 개정하거나 폐지·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감시·감독 및 조사권한을 행사하여 행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