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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38
법안 제목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철규 외 12인
이철규 (대표)조지연송언석구자근김대식이인선임이자박준태권성동유상범김민전박성민김장겸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시추장비로 채취한 암석 샘플)를 보관·관리해왔으나,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 보관·관리 및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의 체계적 보관·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과정에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효율적 탐사·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86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를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위탁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대통령령 위임: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제96조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지원할 수 있게 됨. 주요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정보이용자 등이며, 광물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정보 제공의 체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시추장비로 채취한 암석 샘플)를 보관·관리해왔으나,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 보관·관리 및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의 체계적 보관·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과정에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효율적 탐사·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86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를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위탁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대통령령 위임: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제96조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지원할 수 있게 됨. 주요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정보이용자 등이며, 광물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정보 제공의 체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