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50

법안 제목

발의자

곽규택 외 14인

곽규택 (대표)조경태 김대식 백종헌 정성국 정동만 이헌승 박수영 주진우 김희정 김도읍 조승환 박성훈 서지영 이성권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양사고 관련 소송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해사법원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소송의 관할 법원을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목적

해사법원의 신설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양사고 관련 분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도모하고, 해사법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을 기존의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함. 2.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부칙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함. 4.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제74조 제1항의 관할 법원을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고, 상고 가능 조항을 신설함. 5. 적용 대상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며, 해사법원의 신설로 인해 해양사고 관련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