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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67
법안 제목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자
박수현의원 외 169인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따라,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저해가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약속한 강제노역 등 전체 역사의 반영 및 희생자 기리기 조치의 미이행, 그리고 관련 국제 권고의 불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일본의 역사 왜곡 및 피해자에 대한 배려 부족, 국제사회 권고 불이행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적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유네스코 권고 및 일본 정부의 약속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에 일본의 불이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과 피해자 치유, 동아시아 평화 및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2. 일본 정부가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 정부가 2015년 및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약속한 후속조치에 따라,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 내용에 한국인 등 강제노역 증언과 자료를 반영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유네스코에 사도 광산 등재 거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적용 대상은 일본 정부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관련 국제사회(유네스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이다.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 견제, 피해자 명예 회복, 국제적 여론 환기, 한·일 관계의 올바른 역사 인식 기반 조성 등이 있다.

법적 취지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따라,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저해가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약속한 강제노역 등 전체 역사의 반영 및 희생자 기리기 조치의 미이행, 그리고 관련 국제 권고의 불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일본의 역사 왜곡 및 피해자에 대한 배려 부족, 국제사회 권고 불이행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적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유네스코 권고 및 일본 정부의 약속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에 일본의 불이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과 피해자 치유, 동아시아 평화 및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2. 일본 정부가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 정부가 2015년 및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약속한 후속조치에 따라,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 내용에 한국인 등 강제노역 증언과 자료를 반영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유네스코에 사도 광산 등재 거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적용 대상은 일본 정부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관련 국제사회(유네스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이다.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 견제, 피해자 명예 회복, 국제적 여론 환기, 한·일 관계의 올바른 역사 인식 기반 조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