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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74
법안 제목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자
김문수 외 10인
김문수 (대표)양문석김영호조계원이용선권향엽문정복송재봉장경태주철현천하람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및 의료 사각지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도 전국 최하위권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라남도에서만 약 99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기존 법률 및 제도로는 이러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의료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조). 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하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제3조). 3. 의과대학 설치 및 입학정원 산정 등에 관하여는 본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위 수여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름(제4조). 4.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및 운영,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제5조). 5.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제6조). 6.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물품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7조). 7.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제8조). 8.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은 의과대학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음(제9조).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본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가 마련됨. 적용 대상은 국립순천대학교, 전라남도 및 해당 지역 주민이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예상됨.)

법적 취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및 의료 사각지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도 전국 최하위권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라남도에서만 약 99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기존 법률 및 제도로는 이러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의료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조). 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하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제3조). 3. 의과대학 설치 및 입학정원 산정 등에 관하여는 본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위 수여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름(제4조). 4.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및 운영,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제5조). 5.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제6조). 6.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물품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7조). 7.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제8조). 8.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은 의과대학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음(제9조).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본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가 마련됨. 적용 대상은 국립순천대학교, 전라남도 및 해당 지역 주민이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