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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82
법안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준호 외 13인
한준호 (대표)한민수김병기권칠승이연희조승래박상혁김한규강유정조국허종식이기헌임미애박홍배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경제적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조기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내용

1.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 확대: 형법상 사기(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제348조), 공갈(제350조), 특수공갈(제350조의2), 미수범(제352조), 횡령 및 배임(제355조, 제356조, 제357조)을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추가함. 2.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39조의22). 3.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범죄가 포함되어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보호 범위가 확대됨.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통합지원체계가 신설되어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경제적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조기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내용

1.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 확대: 형법상 사기(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제348조), 공갈(제350조), 특수공갈(제350조의2), 미수범(제352조), 횡령 및 배임(제355조, 제356조, 제357조)을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추가함. 2.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39조의22). 3.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범죄가 포함되어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보호 범위가 확대됨.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통합지원체계가 신설되어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