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제33조의2 신설: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게임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단,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음. 2. 손해액 산정 특례: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3. 징벌적 손해배상: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2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4. 배상액 산정 기준: 고의성, 피해 규모, 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기간·횟수, 벌금, 사업자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5. 피해구제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피해구제 신고 및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6. 부칙: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배상, 피해구제센터 운영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사업자와 이용자이며, 사업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 강화, 이용자에게는 권리 구제 수단 확대라는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