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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86
법안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선우 외 13인
강선우 (대표)남인순이수진박희승서미화김윤박주민장종태백혜련이개호김남희전진숙서영석소병훈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저출생 및 아동의 장기적 자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제도는 연령 제한(8세 이하) 및 즉시 사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장기적 자산 형성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의 보편적 확대와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아동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보편화: 기존에는 취약계층 아동에 한정되었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함. 2. 적립 방식: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를 해당 아동 명의 계좌에 적립. 보호자가 추가로 적립할 수 있음. 3. 취약계층 추가 지원: 보호조치 중인 아동,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등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추가 적립 가능. 4. 계좌 관리 및 사용 제한: 금융기관은 정부 및 보호자 적립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는 의료비 등 긴급 사유 외에는 인출 불가. 적립금은 학자금, 직업교육·훈련비, 주거비, 의료비, 창업자금 등 자립 용도로만 사용. 5. 세부사항 위임: 적립 금액, 지원 방법·절차, 중도 인출 사유, 사용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6. 기존 조항 정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보편적 지원 및 추가 적립 중심으로 개정. 7.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저출생 및 아동의 장기적 자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제도는 연령 제한(8세 이하) 및 즉시 사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장기적 자산 형성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의 보편적 확대와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아동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보편화: 기존에는 취약계층 아동에 한정되었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함. 2. 적립 방식: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를 해당 아동 명의 계좌에 적립. 보호자가 추가로 적립할 수 있음. 3. 취약계층 추가 지원: 보호조치 중인 아동,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등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추가 적립 가능. 4. 계좌 관리 및 사용 제한: 금융기관은 정부 및 보호자 적립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는 의료비 등 긴급 사유 외에는 인출 불가. 적립금은 학자금, 직업교육·훈련비, 주거비, 의료비, 창업자금 등 자립 용도로만 사용. 5. 세부사항 위임: 적립 금액, 지원 방법·절차, 중도 인출 사유, 사용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6. 기존 조항 정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보편적 지원 및 추가 적립 중심으로 개정. 7.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